영세 자영업자들의 유선전화 카드결제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만든 할인 요금제가 5년간 유명무실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출시 5년 동안 단 한 명도 가입하지 않아 영세 자영업자들의 비용이 연 90억원 추가지출됐다.
인터넷이 없는 영세업자들은 전화선을 이용해 카드결제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 경우 카드를 한 번 긁을 때마다 3분간 통화한 것으로 간주돼 42.9원의 요금이 지출된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전화망을 이용하는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639 전용 국번을 만들어 결제 1건당 26.4원만 부담하도록 요금을 낮췄다.
하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사의 신용카드 결제호처리서비스 관련 요금제 현황 및 요금제별 가입 규모(2017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영세업자들은 여전히 기존의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영업이익을 올리는 것에만 급급한 통신사와 카드 결제대행사(VAN사)의 영업 행태로 인해 상인들 대부분이 할인요금제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서비스의 연 매출 규모가 240억원대로 추산되고 있어 만약 할인 요금제가 제대로 시행됐다면 영세 자영업자들은 연 90억원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기본 요금제와 할인 요금제 모두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저가 요금제가 제공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며 “신용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통신비 절감을 위해 정부 차원의 실태파악을 통한 일괄적 할인요금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