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가맹점과의 상생은 본부의 생존 달린 문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상생은 가맹본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가맹본부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17일 김 위원장은 세종 아름동에 있는 6개 가맹점에 직접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의 애로사항을 듣고서 이같이 전했다. 김 위원장이 방문한 가맹점은 △파리바게뜨 △CU △이삭토스트 △이디야커피 △바푸리 △맘스터치 등이다. 그는 올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운영비용 증가 등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를 위해 공정위가 마련한 대책을 담은 팸플릿을 배포했다.

공정위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비용이 증가하면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줄여달라고 가맹점주가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담아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해 보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보급한 계약서를 사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가맹금 조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맹본부의 요청으로 인테리어를 변경할 때는 가맹본부가 최대 40%를 부담해야 한다”는 가맹거래법 규정도 설명하는 등 가맹점주가 모를 수 있는 권리를 알렸다.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의 구입요구품목에서 유통 마진이나 리베이트 금액 등이 사전에 공개될 수 있도록 올해 1분기 안에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마치겠다고 약속했다. “가맹점이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위가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도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현장 방문에 찾은 가맹본부 임원들에게도 상생을 당부했다. 그는 “상생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단순히 혜택을 베푸는 시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맹본부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