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연방제 전환 논의 착수…두테르테 장기집권 논란

필리핀이 대통령 6년 단임제를 내각제로 전환하고 연방제를 도입하는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필리핀 의회와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원은 전날 헌법 개정을 위한 상·하원 합동의 제헌의회 소집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개헌의 주요 내용은 전국을 5개의 연방 주로 나눠 자치권을 부여하는 연방제 도입 및 총리가 행정 수반을 맡고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국방 외교를 담당하는 동시에 정부 감독권도 가지는 내각제로의 전환이다. 연방제하에서도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은 5년 중임이 가능하다.



하원 헌법 개정 위원회가 마련한 초안은 오는 2019년 5월까지 연방제 도입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6년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 이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이 헌법 개정 때 연방제 전환과 함께 두테르테 대통령의 차기 대선 출마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테르테 대통령이 장기집권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임기 논란에 휩싸인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에 이어 최근 연방제 도입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며 “2022년 이후까지 집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야권은 이에 대해 개헌이 충분한 사전 검토와 논의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상·하원 모두 친두테르테 진영이 장악하고 있어 헌법 개정에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이후 여론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