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평창올림픽 한반도기 공동입장 반대”

야3당은 17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때 남북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것을 두고 일제히 반발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북한에 제발 좀 와주십사 하는 구걸로도 모자라서 정부는 일찌감치 태극기를 포기하고 한반도기 입장을 공식화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죽 쒀서 개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북측이 ‘평창 가는 버스는 아직 평양에 있다’고 엄포를 놓는 등 ‘평창 카드’를 협상 주도권으로 꺼내드는 상황에서 지나친 지원과 요구 수용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김 대표는 “평창올림픽은 주최국으로서 경제사회적 위상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며 “북핵을 애써 외면하고 일시적 남북화해의 자기 최면에 빠져 주최국 국기를 포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한반도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세계 여러 국가가 우리나라와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국제 협조를 더 많이 이끌어내고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모든 경기에서 다 한반도기를 써야 한다고 요구할 경우 우리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 우리 태극기를 달지 못하고 애국가를 연주하지 못한다”며 “혹시라도 북한이 인공기를 흔든다면 그것을 막을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도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안이 북한의 요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대표단이 태극기를 못 들고 입장하는 것을 이해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한반도기 공동입장을 반대하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같은 당 안철수 대표와는 상반된 입장이다. 박 부의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평창동계올림픽 특별법을 거론하며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놓쳐선 안 된다. 여야를 떠나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창올림픽 특별법 제83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를 통해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85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남북단일팀의 구성에 관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고, 남북단일팀 구성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담고 있다. 그는 “이 같은 법률은 이명박 정권 당시인 2012년 1월 26일 법 제정 당시부터 있던 조항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의원 153명 중 147명, 무려 96%의 여야 의원이 찬성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야3당의 맹공에 여당은 “시대착오적인 구태정치”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평화올림픽 참가는 올림픽 정신의 위대한 진전이자 남북 화해의 물꼬를 트는 것”이라며 “갈등올림픽·냉전올림픽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은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로부터의 고립을 자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