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7일 오전 중소기업일자리위원회 주최로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제언 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7일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노동 정책이 노동계 입장에 치우쳐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롤랜드버거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제언 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노사정위가 가동이 안 됐고 노동계 입장에서만 많은 목소리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다 보니 앞으로 일자리와 노동관계를 어떻게 정립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계속 일방적인 주장으로 법제화도 되고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노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하는데 하나는 노동은 분명 경제에서 시장이자 산업이고 자원이라는 점이다. 한편으로 노동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적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그런데 우리 사회가 한가지 측면에만 치우치는 것 아닌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세계 4대 글로벌 컨설팅사인 롤랜드버거에 의뢰해 국내 노동 정책 분석 보고서를 펴냈다.
박 회장은 그 배경과 관련해 “글로벌 기준에서 본 객관적 데이터가 너무 빈약하고 우리 사회가 기준도 없이 자꾸 갈등하는 걸 보면서 백서를 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진국 사례를 데이터화하고 객관화한 것이 앞으로 노사 갈등을 줄여줄 접합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큰 방향에서 맞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인력수급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연착륙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