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구(왼쪽) 금융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 /연합뉴스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를 두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회 정무위원회가 일제히 반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 긴급현안 전체회의에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문제는 정무위 의견과 같이한다”면서 “정무위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한 만큼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후보군과 담당 정부부처 등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2018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발표한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법률 요건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태 정무위원장은 이날 “공공기관 재지정은 금감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관치금융의 폐해가 우려돼 서두를 일이 아니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는 국회의장과 국무총리·기재부에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의 금감원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은 중복 규제라는 것이 정무위의 입장이다. 지난달 정무위에서 통과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위와 국회가 금감원의 예·결산을 포함한 기관 운영 및 업무 전반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최흥식 금감원장도 “공공기관 지정은 실익이 없다”며 반대했다. 그는 “기재부 장관이 조직·인사·예산 통제는 물론 금감원장 해임 요구까지 할 수 있는 등 내부 경영 간섭을 넘어 감독·검사·소비자보호 등 업무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문제를 법 개정을 통해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최 위원장은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까지 매년 이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올해 지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이 논란이 또 되풀이될 것이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입법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양 부처(기재부·금융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