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DB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자신이 회장·명예회장으로 있는 한국 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권 고위 관계자 출신이 부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전 전 수석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형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GS홈쇼핑·KT에 요구해 각각 3억원, 1억 5,000만원, 1억원 등 총 5억 5,000만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에 관한 문제 제기를 중단해달라거나 GS홈쇼핑 대표를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빼달라는 등 의정 활동과 관련한 부정 청탁을 받으면서 각 업체에 e스포츠협회 후원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롯데홈쇼핑으로부터 500만원 어치의 은행 기프트카드를 직접 받고, 가족과 본인이 롯데그룹 계열 제주도 리조트에서 680만원 짜리 공짜 숙박과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전 전 수석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7월 28일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PC방 지원 사업에 20억원의 신규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이 밖에도 전 전 수석은 2014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때 e스포츠 방송 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직접 받고, e스포츠협회 예산 1억5,000만원을 의원실 직원 급여나 개인 해외 출장비 등에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받은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수수에 대해서만 인정할 뿐, 대기업 후원 요청 등 혐의 전반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력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전 전 수석은 “억울하고 무리한 기소”라며 “법정에서 결백을 입증해내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12월 전 전 수석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다툴 여지도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불구속 기소로)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롯데홈쇼핑 강현구 전 대표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GS홈쇼핑과 KT 임원은 전 전 수석 측이 적극적으로 금전 제공을 요구한 가운데 소극적으로 응한 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GS홈쇼핑, KT 임원의 경우 불법 방송재승인 문제가 있었던 롯데홈쇼핑과 달리 사전에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전 전 수석이 국감 증인신청, 합산규제법 등 불리한 법안을 발의하고 미래부 압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금전 제공을 요구하는 것에 소극적으로 응한 면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