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에 근로자 임금을 3년간 준다는 파격적인 지원으로 관심을 모았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가 예산 집행률은 36%에 그치는 등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에 올인한다며 의욕만 앞세울 게 아니라 정책의 내실부터 다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지난해 8월 시행 이후 12월까지 17억2,000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예산 총액 48억원 가운데 35.8%밖에 쓰지 못한 것이다. 지원인원도 목표를 크게 밑돌았다. 정부는 900명에게 장려금을 줄 생각이었지만 실제 지원을 받은 사람은 292명에 그쳤다. 32.4% 수준이다.
추가고용장려금 제도, 이른바 2+1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서 3명의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면 1명분의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도 혜택을 받겠다며 장려금을 신청한 기업은 많았다. 총 3,348곳의 기업이 신청해 이 가운데 성장유망업종 등 조건에 맞고 3명 이상 고용을 하겠다는 2,036곳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대상 기업들이 3명씩만 일자리를 늘렸어도 예산을 다 쓰고도 남았을 텐데 막상 고용을 늘린 기업은 1,100곳 정도에 그쳤다. 사업이 부진했던 결정적인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에 빨리 일자리를 늘려달라고 독려했지만 정규직을 한 명 뽑아도 여러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 등 때문에 고용을 주저하는 곳이 많았다”고 전했다.
더 큰 문제는 올해다. 올해 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예산은 1,93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대폭 늘었다. 지원 목표인원도 1만5,000명에 이른다. 지난해처럼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면 올해 대규모 예산 불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정책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는 추가고용장려금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에 역대 최대인 18조원의 나랏돈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지난해 실업자 102만8,000명과 청년실업률 9.9%는 모두 역대 최고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굴하지 않고 올해 일자리 예산을 19조2,000억원으로 더 늘렸다. 지난 18일 열린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는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부처들이 일자리 늘리기에 올인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추가고용장려금 같은 파격적인 지원도 고용 한파를 녹이기에 역부족이라면 마냥 예산만 많이 투입할 것이 아니라 정책 실효성부터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고용은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어 지원만 많이 한다고 늘지 않는다”며 “차라리 규제혁신, 신산업 인프라 구축 등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