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김대중 정부가 지난 1998년 4월 규제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킨 후 역대 정부가 20년 동안 호기롭게 규제철폐를 선언했지만 아직도 미완(未完)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규제개혁 회의가 중요한 이유다. 문 대통령의 규제혁파 의지와 결기, 그리고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다.
우선 문 대통령은 ‘관료 저항’을 깨부숴야 한다. 역사의 박물관으로 사라져야 할 규제의 30% 이상은 국회 법률 개정 없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법규를 해석하면 풀 수 있다. 공무원들은 규제 기득권을 향유하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규제개혁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국회가 법률을 통과시키지 않아서’라며 그럴듯한 핑계를 대지만 속내는 기득권을 빼앗기기 싫어서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밀턴 프리드먼은 ‘철의 삼각형(Iron Triangle)’ 개념을 사용해 규제혁신에 나서지 않는 관료집단을 통렬하게 꼬집었다. 이익단체가 규제를 청탁하면 관료는 완장을 차기 위해 이를 설계하고 정치인은 예산을 챙기면서 입법화에 나선다. 문 대통령이 켜켜이 녹이 낀 철의 삼각형 고리를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결단력을 오늘 회의에서 보여줘야 한다.
역대 대통령도 집권 초기에는 규제혁신을 외쳤지만 결국 관료집단의 저항에 부딪혀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기요틴처럼 철폐하겠다고 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전봇대를 옮기겠다고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는 암 덩어리, 원수, 손톱 밑 가시라는 표현까지 썼다. 초심은 사라졌고 결국 실패했다. 이제 문 대통령 차례다.
문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이념의 함정’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 서비스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특별법·원격의료·은산분리 등 규제혁신 법안들이 수년째 겉돌고 있는 것은 정치권은 물론 대통령 자신도 과잉정치의 덫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지지세력이 ‘대기업에 유리하다’는 일방적인 논리를 펼 때는 ‘아니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설득할 수 있는 용기를 내야 한다. 문 대통령이 규제개혁과 관련해 이념의 덫에서 벗어나면 집권여당도 야당과의 대화 공간이 넓어지게 된다.
루이스 캐럴이 지은 ‘거울 나라의 앨리스’에서 앨리스는 숨을 헐떡이며 열심히 뛰지만 항상 제자리다. 주위 배경도 같이 달리기 때문이다. 미국·중국·일본 등 이웃 나라(배경)들은 해묵은 규제를 철폐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규제 족쇄에 묶여 오히려 후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오늘 토론회에서 규제와의 절연(絶緣)을 선언해야 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