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건강 분야 업무보고에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규제를 단계별로 철폐하고 지원책 강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가 9개소에서 13개소로 늘어난다.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집단사망 등으로 영유아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감이 높아지자 조기에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포항 지진’ 등 대형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24시간 대응팀을 운영하고 재난에 따른 정신적 치료를 위한 국가재난트라우마센터도 설치한다.
자살 예방 사회적 도우미인 ‘게이트 키퍼’를 100만명 수준으로 양성하고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극단적인 선택을 예방하는 정책도 도입된다. 국민이 불안해하는 식품·의약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 그 결과를 알려주는 ‘국민 청원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사이버조사단을 구성해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식품·의약품 관련 허위·과대광고와 마약류 불법판매를 실시간으로 적발해 판매·유통을 차단한다. ‘살충제 달걀’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정에 유통되는 달걀은 앞으로 잔류물질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