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삼성·LG 등이 생산한 수입 세탁기와 외국산 태양광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세이프가드 부과 명령에 공식 서명했다. /연합뉴스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삼성·LG 등이 생산한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 등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부과 명령에 공식 서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우리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로 “미국인의 일자리와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할 것”이라며 “우리의 행동은 LG와 삼성이 바로 여기 미국에 주요 세탁기 제조공장을 짓겠다는 최근 약속을 완수하는 강력한 유인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탁기 산업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산업”이라면서 “미국 내에 많은 세탁기 공장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한 뒤,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았다 면 그 공장들은 절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상법 제201조에 따른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 수입이 급증해 자국 기업과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관세 인상·수입 물량 제한 등으로 규제하는 무역장벽이다. 1974년 관련 규정이 제정됐지만 이후 세이프가드는 거의 발동된 적이 없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 무역을 본격적으로 강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세이프가드 결정으로 인해 연간 120만 대를 넘어 수입되는 세탁기에는 첫해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2년차에는 45%, 3년차에는 40%로 줄어든다. 태양광 제품은 2.5GW를 초과하면 1년차에 30%, 2년차 25%, 3년차 20%, 4년차 15%의 관세가 적용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거론하면서 “이 나라에 재앙으로 판명된 거래에 대해 한국과 재협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나프타(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대해서는 “매우 잘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