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평창올림픽의 축제 분위기를 띄워 대목을 맞는 소상공인에게도 ‘훈풍’을 불어넣겠다는 것이 골자다.
당정은 평창올림픽 활성화 차원에서 올림픽 기간인 2월 9일부터 15일까지 평창, 대관령 등 8개 IC의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 경강선은 4인 기준 5만원에 판매키로 했다. 또 KTX 경강선 티켓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 농협과 수협에서 과일과 수산물 등 설 선물세트를 최대 20%까지 할인해준다는 방침이다.
해마다 높아지는 명절 상차림 비용은 과일과 육류 등 15대 주요 성수품의 공급을 늘려 잡기로 했다. 청탁금지법상 선물 상한가 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농협과 축협에서 판매되는 소포장·실속형 선물세트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온누리 상품권은 특별할인을 실시해 명절 기간 전통시장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2월 한 달 동안 온누리상품권 1인당 구매 한도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나고 상품권 구매 시 할인율도 5%에서 10%로 높아진다.
체불근로자의 귀향길 지갑을 채워주는 방안으로 체불근로자의 소액체당금을 서둘러 지급하기로 했고 체불 사업주에게도 융자 한도를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해주기로 했다.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오는 31일 조기 지급된다. 명절 전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설 특별자금은 지난해 23조원에서 4조원 늘어난 27조 6,000억원이 지원된다./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