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보유세 비율 0.8%서 2%까지 올려야"

서울 강남과 다른 지역 부동산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보유세 강화 논의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규모를 중장기적으로 2%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한편 아예 종합부동산세 대신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세수를 모든 국민에게 배당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민주당 ‘공정과세 실현 태스크포스(TF)’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29일 오전 ‘땅보다 땀이 대우받는 사회를 향하여-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제 개편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도 참석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제 개편방안’ 발제를 통해 국내 부동산 불로소득이 346조2,000억원(2015년 기준)으로 GDP 대비 22.1%에 이른다며 보유세 강화를 주장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GDP 대비 1% 수준의 보유세를 넘어 장기적으로는 2%까지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2015년 기준) 국내 보유세 규모는 GDP 대비 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2%보다 낮다.



전 교수는 “최근에는 OECD나 국제통화기금(IMF)도 보유세가 모든 세금 중 가장 성장 친화적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고 강조했다.

종부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국토보유세는 소수 부동산 보유자가 아닌 전체 토지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전 교수에 따르면 약 15조5,000억원의 증세 효과를 갖고 있다.

전 교수는 “국토보유세 세수는 모든 국민에게 N분의1씩 토지 배당으로 분배한다”며 “1인당 연 30만원 등을 지급하면 소득재분배 효과와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