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현행 1~10등급으로 나뉜 등급제를 미국·독일과 같은 점수제로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300만~1000만명이 한 등급으로 획일적으로 평가받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신용 점수가 664점인 A씨는 7등급(600~664점)에 해당돼 대부분 금융사에서 대출을 거절당하는 처지가 된다. 7등급 최고점이지만 7등급 최하위와 동일하게 평가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점수제에서는 6등급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받아 일부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하반기부터 이 같은 점수제 전환이 적용되면 향후 금융소비자 240만여 명이 연 1%포인트 정도 금리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이용하면 바로 평가 점수가 하락하던 ‘업권 중심’ 신용평가도 ‘금리 중심’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B씨는 저축은행 대출을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다고 간주해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했다.
그러나 향후 개선 방안이 정착되면 신용평가 하락 폭이 줄어들 전망이다. 업종 외 대출 유형(중금리 대출)도 따로 평가하기 때문인 것.
이에 따라 향후 제2금융권 중금리 대출자 총 41만명 신용 점수가 상승하게 된다. 특히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18%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29만명 신용 점수는 약 70점(약 0.9등급) 상승해 21만명 등급이 상승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또 중도금 대출이나 유가증권 담보대출 등은 신용 위험을 대부분 은행권 수준으로 평가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로 추가로 최대 47만명의 신용 점수가 오르고 이 중 13만6000명의 등급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총 88만명의 신용 점수가 상승하고 34만명의 신용등급이 오르는 효과가 나는 것.
사회 초년생이나 은퇴자 등 ‘금융 이력 부족자(Thin filer)’에 대한 신용평가 때 비(非)금융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현재 20대 청년층 330만명을 포함한 약 1100만명이 최근 3년간 금융 거래 실적이 없는 소위 ‘금융 이력 부족자’에 해당돼 개인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통신료 납부, 온라인 쇼핑 거래 정보, 도서관 이용 실적 등 비정형 데이터도 평가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보다 많은 소비자를 제도권 금융에서 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20대 청년들이 금융 이용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IT 전당포’ 등 고금리 대부업체로 내몰려 고금리 악순환에 노출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알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