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부동산 규제에 이사 급감

통계청 2017년 국내이동통계

8·2대책 후 이동자 감소폭 4배↑

지난해 부동산 규제로 인구 이동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2 부동산 대책 이후 이동자 감소폭이 4배나 증가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2017년 국내이동통계를 보면 지난해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처를 옮긴 인구는 715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3.0% 감소했다. 이동자 숫자는 1976년(677만3,000명) 이후 가장 낮았다. 전체 인구 대비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이동률도 1972년(11.0%) 이후 최저인 14.0%를 기록했다.

3115A08 주택 사유 이동자 추이





이사 감소는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기는 하다. 인구 이동은 보통 20~30대가 가장 활발한데 고령화 탓으로 20~30대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어 이사할 이유가 적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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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해는 부동산 규제 강화라는 특수성까지 더해졌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세지고 부동산 양도세 부담도 커지면서 주택 거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주택을 이유로 한 이동자 수는 295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21만2,000명 줄었다. 전체 이동자 수 가운데 주택 사유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42.9%에서 지난해 41.3%로 쪼그라들었다.

가장 강도가 셌던 부동산 정책이었던 8·2대책 이후 인구 이동 변화는 더 극적이다. 2017년 1월에서 7월까지 이동자 숫자는 전년보다 1.5% 감소하는 데 그쳤으나 9~12월에는 6.0% 줄었다. 감소폭이 4배 커진 셈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이사 시장이 위축됐던 이유는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규제가 가장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최근 인구가 순유출하는 추세였던 수도권이 5년 만에 순유입으로 돌아섰다. 지난해 수도권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 사람보다 들어온 사람이 1만6,000명 더 많았다. 이 역시 부동산 시장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서울·수도권의 재건축이 줄고 전반적으로 주택 공급이 줄면서 특히 서울 주민들이 이사를 안 하는 경향이 커졌다”고 말했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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