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첫날부터 '개헌' 기싸움

2월 임시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한 달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오는 3월부터 지방선거 국면으로 전환되는 만큼 사실상 올 상반기 중 개혁·민생입법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다.

그러나 곳곳이 지뢰밭이다. 개헌과 사법 개혁 이슈로 여야 대치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평창동계올림픽과 밀양 화재 참사로 ‘네 탓 공방’이 가열되고 있어 입법 논의에 별다른 소득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2월 국회 현안 논의를 위해 만났지만 시작부터 개헌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제는 조문을 만들어야 할 상황이다.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자”고 촉구했다. 그러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집권당의 일방적인 입장만 갖고 개헌에 접근하고 사법 개혁을 리드하는 형국은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부 여당의 계획대로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려면 2월 내에 성과를 내야 한다. 그러나 여야는 논의는커녕 투표시기를 두고 공방만 거듭하고 있다. 한국당은 ‘지방선거 동시 투표 불가’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사법 개혁도 충돌 지점이다. 여당은 2월을 사법 개혁 완수 시점으로 잡고 드라이브를 걸 계획인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생입법도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은 2월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대신할 대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야당은 기존 안을 고수하고 있다. 또 수개월째 표류 중인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평창올림픽을 둘러싼 여야 간 엇박자도 계속됐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회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특별한 합의 사항은 없다. 더 검토하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소방차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의 소방안전 관련법 3건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