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보유세·분양원가 공개 등 부동산 특단 대책”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재건축 부담금을 포함해 보유세 인상과 분양원가 공개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서울 강남 등 일부지역의 집값 급등은 소용돌이처럼 서울, 수도권, 전국으로 뻗어나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효과도 반감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서 “부동산 불패 신화에 마침표를 찍고 주택이 투기가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자리하도록 반드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재벌 개혁 의지도 드러냈다. 우 원내대표는 “재벌개혁의 제도화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상법 개정안 처리와 노동이사제 도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규제 개혁과 관련해선 “규제 샌드박스나 네거티브 규제 원칙 도입은 물론 의료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한 논의도 신중하게 이어가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권력기관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헌법 개정이라는 3대 정치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겠다”라며 “늦어도 3월 초까지는 개헌안이 확정돼야 하는 만큼 보다 속도를 낼 것을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해 “공수처장 역시 야당의 국회 추천 요구를 수용하겠다”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아울러 국회내에 가칭 ‘사회적연대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기존 노사정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빠져 있는 문제가 있다”라며 “사회적연대위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비조직 노동자,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대표까지 포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여야가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