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이 “국가가 가장 큰 고용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같은 시장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규제로 왜곡이 심한 집값은 공급으로 풀어야 하며 노동·교육 개혁도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서울경제신문이 1일 강원도 춘천 강원대에서 열린 ‘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한 경제학자 및 전문가(60명)를 대상으로 한 긴급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의견들이 쏟아졌다. 응답자들은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이나 보완점으로 △시장개입 최소화 △규제 완화 △노동·교육개혁 △미래 먹거리 육성을 꼽았다. 한 참석자는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고 뜻대로 경제를 끌어갈 수 있다는 이념주의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최저임금을 16.4%(시간당 7,530원) 올렸다. 그러다 보니 임대료 인상률 상한조정(9%→5%),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같은 시장개입이 줄을 잇는다. 또 다른 참석자는 “국가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 한 응답자는 “실패 전력이 있는 엉뚱한 규제만 남발하고 있다는데 공급을 최대화하는 정책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개혁과 거대 노동조합의 기득권 해소,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참석자가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이날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한국 경제의 발전단계와 미래’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모든 경제 문제를 정부가 규제와 시장개입을 통해 접근하는 방식은 우리 경제를 일본처럼 장기침체의 늪으로 유도하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고 소득재분배도 피할 수 없는 과제이지만 규제혁파와 노동, 교육의 개혁 없이 복지·사회안전망·소득재분배를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것은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김영필기자 춘천=빈난새기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