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국재가요양기관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후 전국에서 요양기관 일곱 곳이 문을 닫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에서 세 곳이 폐업했고 서울과 충북·전북·경남에서도 각각 한 곳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최근 문을 닫은 한 요양기관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이 너무 크게 오른 데다 요양보호사의 인건비 지급 비율도 뛰면서 더 이상 요양기관을 운영할 비전이 없다고 생각했다”며 “이쪽 업계를 떠나 다른 일을 찾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최저임금이 16.4% 오르자 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비율을 수가(서비스 가격)의 84.3%에서 86.4%로 높였다. 요양보호사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상당수 중소·영세 요양기관은 시설 운영비가 부족해져 경영난에 직면한 상태다. 전국재가요양기관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최저임금 인상 결정 직후 일찌감치 문을 닫은 기관도 적지 않고 연합회에 보고되지 않은 폐업 사례도 더 있을 것”이라며 “조만간 기관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기관도 많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 폐업 사례는 여섯 곳보다 많고 앞으로도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전국적으로 재가·시설 요양기관은 1만8,700곳이며 요양업계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 등은 32만6,100명에 이른다. 운영을 중단하는 요양기관이 많아지면 고용에도 큰 타격이 되리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