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시·도지사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문 대통령, 이춘희 세종시장.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3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방분권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 해소 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넘겨주는 것이니 시도지사 여러분들 뜻을 모아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영향력이 직간접적인 경로로 지방까지 막대하게 미치고 있으므로 지방분권 개헌을 한다면 과도한 영향력을 줄이면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수도권의 쇠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서울 홍릉에 있던 5개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례를 들었다. 그는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그곳에 서울시는 바이오와 연구개발(R&D) 클러스터를 조성했는데 이는 미래먹거리를 창출하는 동력이 될 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 서울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있어 맏형노릇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