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신문이 1일 한국경제학회 학술대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제 전문가들은 강남 부동산 값 급등의 원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으며 주거환경이 좋은 ‘제2의 강남’을 만들어야만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막기 위해 인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값 급등의 이유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25.2%가 공급부족을 꼽았다. 투기심리라고 답한 비율도 23.2%에 달해 근소한 차이로 2위를 기록했다. 자사고 폐지 등 교육여건(20.2%)과 정부규제(17.1%)를 고른 응답자도 많았다. 정부는 부동산 값 급등의 원인을 투기세력에 있다고 보고 최근 국세청 등을 동원해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 적발에 나서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투기는 여러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공급부족’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수급 논리가 작동한다면 아무리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 애쓰더라도 강남 부동산 값은 계속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집값 급등을 잡으려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집값 안정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1.7%가 ‘강남급 주거지 공급’을 선택했고 학군 등 교육정책 개선이 28.3%로 뒤를 이었다. 최근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을 고른 사람은 18.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결국 강남처럼 교육여건이 좋고 교통이나 주거 인프라가 잘 갖춰진 제2, 제3의 강남이 많아져야만 특정 지역의 집값 급등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새해 들어 가장 큰 이슈인 최저임금 급등에 대해서는 우려가 쏟아져나왔다. 최저임금 급등이 일자리에 주는 영향을 묻자 10명 중 8명꼴인 78.3%가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 특별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5.0%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급등이 낳을 부작용 대책으로는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제시한 새 정부의 공약을 수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46.7%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고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산입범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답도 26.7%나 됐다.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제공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15.0%였다.
비트코인을 주축으로 한 가상화폐 광풍이 일자 정부는 거래소 폐쇄 같은 극단적인 대안도 옵션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응답자의 56.7%가 폐쇄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잘 모른다는 응답이 26.7%였고 폐쇄하라는 답변은 16.6%에 그쳤다. 거래소 폐쇄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도한 규제(63.2%)’였고 블록체인 기술과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도 21.1%였다. 정부는 이달 업무보고에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분리해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경제 전문가의 상당수는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인 셈이다.
새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일자리를 제시할 만큼 일자리 늘리기에 주력하고 있지만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9%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해답으로 노동개혁(33.3%)과 규제완화(23.4%)를 가장 많이 꼽았다. 대기업 정규직의 고임금 구조를 깨뜨리고 규제를 완화하는 혁신성장이 결국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연장선상에서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아 가장 개혁이 시급한 분야로 노동(38.3%)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교육(25%)이 뒤를 이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부동산부터 가상화폐·최저임금 등 여러 이슈에 대해 한결같은 목소리로 과도한 정부 규제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설문에 대한 답을 통해 한 경제학자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평범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춘천=이현호기자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