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이 열린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기획전시장에서 입장해 안희정 충남지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일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서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방식이 바뀌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 지금까지 이뤄온 국가균형발전의 성과마저 멈출지 모른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엔진을 다시 힘차게 돌려야 한다”며 “오늘 발표하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이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이정표이자 의지”아로 강조해다. 그러면서 “분권과 포용, 혁신의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이 주체가 되어 균형발전을 이끌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 부처 이관 계획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해경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해체되고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됐으며 인천에서 세종시로 이전했다. 이를 다시 인천으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새만금은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전담공사를 설립하고 공공 주도 매립으로 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사업을 서두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고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지난해까지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153개 중 147개의 이전이 완료됐다. 나머지 6개 기관도 2019년까지 이전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인재 채용 확대의 뜻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의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겠다”며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 작년 14.2%였던 채용률을 올해 18%로 높이고 2022년에는 30%가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 후보들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약속했다”며 “이 기회를 놓치면 개헌이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을 포함하는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정치권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