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비전]LH, 가로주택정비사업 일반분양분 선매입해 활성화

정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분양분을 선매입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층 노후주거지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반분양분을 선매입하여 미분양 위험을 줄이고 매입한 주택은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일반분양분은 최대 30%까지 LH가 선매입할 계획이며, 자율주택은 건축주와 LH간 협의해서 조정할 방침이다. 자율주택의 경우 최대 100%까지 LH가 매입할 수도 있다.

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연 1.5% 저리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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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저금리(연 1.5%) 융자를 실시하여 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저소득층·고령층도 낡은 거주지를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총사업비의 50%까지 저금리(연 1.5%)로 대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공적임대주택을 연 면적의 20% 이상 공급하면 융자한도를 7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역량 있는 중소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출 보증서 발급기준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BB+’ 등급 이상만 참여가 가능했으나 앞으로 자율주택은 ‘CC’, 가로주택은 ‘CCC+’ 등급의 중소시공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차인의 주거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고 재정착할 수 있도록 건설기간 동안 임차인의 이주를 지원(주택도시기금 융자 등)하고, 건설이 완료되면 기존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