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원집정부제’ 주장…개헌논의 공격적 대응

당론으로 이원집정부제를 언급한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자신들의 장기집권 도구로 활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5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아직 당론을 최종 확정 짓지 않았지만 당의 분명한 입장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분권형 개헌”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분권형 개헌에는 이원집정부제가 가장 유력하게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이 구상하는 이원집정부제에서는 대통령이 외치를, 국무총리가 내치를 담당한다. 이런 선택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여권의 장기집권 계획’으로 몰아세우는 동시에 이원집정부제를 통해 여권과의 차별화를 노린다는 분석이다.

한국당은 여권에 대한 비판 공세도 이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왕적 대통령이 연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이 무슨 심산인지 알 수가 없다. 민주당이 20년 장기집권 야욕을 거침없이 드러내더니 이제는 그 플랜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지난 1일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삭제한다고 브리핑을 했다가 정정한 일도 거듭 언급했다. 2020학년도부터 중·고교생들이 배울 역사·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쓰인 것이 확인되자 한국당은 민주당의 ‘자유’ 누락이 단순 실수가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자유’를 뺐다가 4시간 만에 실수라고 번복한 것도 모자라 학생들에게도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고 왜곡된 역사인식을 주입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