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서울에서 분양한 44개 단지의 청약당첨자 1만5,096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8·2대책 이후 무주택 당첨자 비율이 27%포인트가량 높아졌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2대책을 통해 서울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으며 무주택 서민의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는 청약 가점제 개선안도 발표했다. 이후 8월3일부터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효력을 발휘하면서 85㎡ 이하 주택은 청약 가점제 적용 비율이 기존 40%에서 75%로 높아졌으며 85㎡ 이상 주택은 50%로 높아졌다. 또 8·2대책에서 밝힌 청약제도 개선안이 9월20일부터 시행되면서 85㎡ 이하 주택은 100% 청약 가점제가 적용됐다. 가점제 물량이 증가하면서 85㎡ 이하 주택의 당첨 가점 커트라인(하한선)은 가점제 확대 이전 49.8점에서 가점제 확대 이후 44.0점으로 하락했다.
이로 인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지난해 1월부터 8·2대책 발표 전까지 서울 지역에서 주택 청약을 받은 당첨자 8,016명 중 69.6%인 5,579명이 무주택자였으나 8·2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해 9월20일 이후에는 당첨자 5,242명 가운데 96.4%(5,055명)가 무주택자였다. 특히 소형 아파트일수록 무주택자의 당첨 확률이 높았다. 85㎡ 이하의 경우 8·2대책 이전에는 전체 당첨자 6,743명 중 76.0%(5,122명)이 무주택자였으나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후에는 전체 당첨자 4,787명 가운데 99.9%(4,781명)가 무주택자였다. 또 85㎡ 이상은 대책 발표 전 무주택자가 당첨될 확률이 35.9%였으나 대책 이후 60.2%로 높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목표로 한 8·2대책에 따라 추진된 가점제 확대 등 청약제도 개편 방안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청약제도 개선에 따른 효과를 잘 살피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