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위해 일본으로 가는 한국인들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최근 발표한 ‘외국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현재 일본에서 취업한 한국인은 5만5,926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5만명을 넘었다. 한국 젊은이들이 취업을 위해 일본으로 가는 가장 큰 원인은 국내에 제대로 된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9%로 2000년 이후 가장 높다. 체감 실업률은 무려 22.7%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고용훈풍 속에서도 왕따 신세다. 지난해 미국의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저인 4.1%까지 떨어졌고 일본은 2%대로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다. 유로존 실업률도 8년 만에 최저치다. 외국의 고용사정이 좋아진 것은 법인세 인하와 규제개혁에 나서면서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일본이 심각한 일손부족에 시달리는 것도 감세와 규제개혁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영향이 크다.
우리나라는 사정이 정반대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정규직화 등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시작된 최저임금 인상은 되레 일자리를 줄여놓고 말았다. 올 최저임금이 16.4%나 인상되면서 프랜차이즈 업체를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은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기존에 일하던 직원들도 내보내고 있다. 여기에 법인세까지 인상되면서 대기업들도 인력 채용을 늘릴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쯤 해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 차분히 점검해봐야 한다. 일자리는 정부가 기업을 압박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보듯이 정부가 세금을 내려주고 규제를 걷어내 주면 기업은 여력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고용은 자연히 늘어나게 된다. 정부가 진정 일자리를 늘리고 싶다면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