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연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김 장관이 국민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주택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말들을 내뱉었다 주워담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을 발표하면서 예민한 문제라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수장인 김 장관의 발언에는 신중함이 보이지 않는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건축 연한에 대해 30년이나 40년을 언급한 적이 없는데 마치 그런 말을 한 것처럼 나와서 의아하고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그간 시장에서는 김 장관이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시사했다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를 부인한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달 18일 주거복지협의체 자리에서 나온 김 장관의 말이다. 당시 기자들이 재건축 연한을 연장할 것이냐 물었고 김 장관은 “구조 안전성의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건축물 구조적 안정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람들은 김 장관의 발언을 맥락상 정부가 재건축 연한 연장을 할 것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그가 부동산 정책을 펴는 정부 부처의 수장이기 때문이다. 김 장관의 발언 이후 시장에서 재건축 연한 연장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며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된 것은 당연한 결과다.
시장이 더욱 요동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토부의 무대응도 한몫했다. 재건축 연한 연장이 강남이 아니라 오히려 강북 지역에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여론이 들끓었던 상황에서도 국토부는 잠잠했다. 이런 와중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재건축 연한 연장은 신중해야 한다며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정부 안에서도 엇박자를 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날 김 장관은 20여일 만에 자신의 발언이 잘못 전달됐다고 뒤집었다. 이미 시장이 큰 홍역을 치른 뒤다.
김 장관의 발언이 정말로 잘못 전달됐는지 아니면 말을 바꿨는지는 김 장관 본인만이 정확하게 알 것이다. 하지만 본인이 내뱉은 말이 잘못 전달되었는데도 지켜보기만 하다가 이제 와서 아니라고 변명하는 것은 쉬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김 장관의 말대로 정말로 말이 잘못 전달됐으면 즉시 해명했어야 한다. 장관의 발언은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미치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staytomorro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