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자유한국당은 8일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직무유기 했다며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김성태(사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10월 우리당이 고발한 640만 불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가 넉 달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라며 “문 총장과 윤 지검장을 특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참고인 조사는커녕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뇌물수수 혐의 공소시효가 코앞으로 다가와도 검찰은 거들떠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시효 만기가 이달 21일까지라는 점을 문 총장과 윤 지검장은 뻔히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 두 눈을 질끈 감았다”며 “올림픽으로 공소시효를 어물쩍 넘길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가 명백한 640만 불에 대한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국세청을 향해서도 640만 달러에 대한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뇌물이라면 소득세를 부과하고, 뇌물이 아닌 증여라면 증여세를 부과하라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범죄를 모른척하는 검찰, 탈세·탈루를 조장하는 국세청이 사법정의와 조세정의를 짓밟는 작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또 현 정부를 겨냥해 특수활동비 국정조사 추진 계획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기존의 관행을 빌미 삼아 야당에 칼끝을 들이대는 작태야말로 전형적인 정치보복”이라며 “특활비 의혹이 한 점도 없도록 진상을 낱낱이 국민에게 고백하는 국조를 즉각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