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 금리인하 소급적용에 우는 카드사

금융당국이 카드사에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 시행에 맞춰 기존 대출자에도 변경된 기준을 소급 적용하라고 하자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실적이 확 쪼그라들었는데 기존에 24% 이상 금리로 대출해 간 기존 고객에도 일괄적으로 24%로 적용하라고 하니 더 죽을 맛인 것이다.

8일 법정 최고금리가 27%에서 24%로 내려감에 따라 이날부터 새로 대출을 받거나 만기를 연장할시 인하된 금리를 적용 받는다. 7개 카드사들은 신규 또는 만기 대출뿐 아니라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금리를 24% 이하로 인하해주기로 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일부 고객에게 금리를 소급 적용된 사례는 있지만 기존·신규 구분 없이 금리를 일제히 24%로 맞춘 것은 처음이다.



여신협회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카드사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정작 개별 카드사들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했겠느냐”며 다른 분위기다. 카드사 관계자는 “시장 논리를 왜곡하는 정부의 포퓰리즘이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며 “지방선거 이후부터는 제발 그만 해야 된다”고 아우성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지역 주민’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다 보니 정작 카드사나 주주의 이익이 계속해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것이다. 카드사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여신협회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협회가 회원사를 위해 싸워주기는커녕 정부 코드나 맞춰서야 되겠느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