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 국민의당 의원(광주 서구갑)과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이 8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오는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6곳으로 늘어났다. 일부 의원들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현역 의원들의 사퇴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선거의 판이 ‘미니 총선’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측 회계책임자 임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거 회계책임자가 선거 관련 회계 범죄를 저질러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해당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아울러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700만여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박 의원은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미니 총선 된 재보궐선거=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두 사람의 의원직 상실로 재보선 확정 지역은 6곳으로 늘어났다. 앞서 노원구병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사퇴로, 해운대구을은 엘시티 관련 금품수수 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됐다. 송파구을과 울산 북구는 각각 최명길 전 국민의당 의원, 윤종오 민중당 의원의 당선무효형으로 재보궐 지역에 포함됐다.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의원들이 남아 있고 현역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사퇴를 고려할 때 재보궐 지역구는 최소 10곳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상태고 같은 당 이군현(경남 통영시·고성군), 권석창(충북 제천시·단양군) 의원도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여기에 현역 의원들의 6월 지방선거 도전이 잇따르고 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1야당인 한국당의 ‘원내 1당’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민주당은 121석, 한국당은 117석으로 의석수 차이는 4석에 불과하다. 원내 1당에서 국회의장이 나오고 국회 의사진행의 주도권을 잡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양당 간 의석수 경쟁은 더욱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 봇물=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에 박영선·우상호·민병두·전현희 의원, 경기지사에 전해철, 인천시장에 박남춘 의원 등이 도전장을 낸 상황이다. 한국당도 경북지사 자리를 놓고 김광림·박명재·이철우 의원이 경쟁하고 있다. 현역 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5월15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다만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경우에는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 지도부는 재보궐 판이 커지자 집안 단속에 나서는 한편 전략공천도 고심하고 있다. 양당 의석수 차이가 4석에 불과한 만큼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원내 1당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최근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개호 의원에게 출마 재고를 정식 요청했다. 이 의원이 광주·전남의 유일한 민주당 현역이기 때문이다. 한국당 역시 홍준표 대표가 직접 “후보가 되기 전 사퇴하겠다고 하면 같이 출마한 당내 다른 의원들도 사퇴할 수밖에 없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한편 국회의 법안 표결에서 가부를 정할 과반의석도 기존 149석에서 147석으로 줄어들면서 범여·범야 진영의 ‘과반 확보 전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의석수는 각각 31석(국민의당 22석, 바른정당 9석), 14석으로 나란히 감소했다. 전날 손금주 의원이 국민의당을 탈당해 무소속을 선언한 가운데 범여권은 146석(바른미래당 내 민평당 지지 비례 3인 포함), 범야권은 147석으로 추정되고 있다.
/송주희·노현섭기자 sso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