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로 이른바 ‘NA(National Assembly·국회)코인’을 발행해 국회 정책제안을 활성화시키도록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국회 특위)에 제안하려 합니다.”
김성식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활발하게 국회에 정책제안을 하는 국민에게 국회코인을 인센티브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기술로 본인인증부터 정책제안, 정부와 국회 차원의 피드백까지 위·변조가 안 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그는 “블록체인은 중앙집권화된 틀이나 중개기관없이 개인간거래(P2P)를 인증하고 가능하게 한다”며 “블록체인을 도입하면 기업 방식이나 복지·일자리·사회안전망 등 정부의 정책방식도 모두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힘줘 말했다. 블록체인을 정치와 행정에 도입하면 손쉽게 여론 수렴이나 주민투표를 할 수 있고 복지체계의 현대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복지 중복지출도 막고 대상자도 신청한 경우에 그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으로 가려내 적극적인 복지행정이 가능해지죠.”
김 위원장은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저는 암호형 특정자산으로 보지만 폐쇄형 블록체인과 달리 퍼블릭 범용 블록체인에서는 꼭 필요하다”며 “그런데도 사기로 보고 없앨 수 있다는 발상은 맞지 않고 거래소(취급소) 실태를 개선하고 과세기반을 만들어야 하는데 폐쇄 쪽으로 한때 법무부 장관 발언이 나왔던 것은 대단히 아쉽다”고 지적했다.
블록체인이 금융·무역·물류·의료 등 기업 부문에 점차 확산되는 추세에서 금융산업 혁신의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그는 “금융권도 블록체인으로 효율성을 꾀하고 모험자본 투자를 늘려 혁신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하고 대기업도 중소기업·스타트업과 개방적 혁신을 꾀해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크라우드펀딩도 키우고 젊은이들이 스톡옵션 세제혜택이나 인수합병(M&A) 활성화 등으로 스타트업에 도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자양분인 교육혁신의 경우 “국회 특위는 교육과정 전반보다는 ‘기술변화와 융·복합 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직업훈련과 평생교육을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 개편하라’고 정부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사진=이호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