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군 사법개혁안 및 국방개혁2.0 추진 과정을 설명하면서 “국방개혁 2020을 실패한 이유는 3년 몇개월 추진하다가, 4년 차에서 해보려고 하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1년 차에 국방개혁을 완성해서 2년 차부터 예산을 태울 것이다. 사법개혁안도 올해가 (문재인 정부) 2년 차가 시작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입법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여러 정부에서 국방개혁을 추진해 왔는데, 아직 성공했던 국방개혁은 없었고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성공을 해야만 국민과 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2월 6일 참 바쁘신 시간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1시간 30분 내지 40분 동안 국방개혁에 대해 보고를 드렸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소요 경비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방개혁실, 국방부 예산기획관하고 오는 26일 계룡대에서 국방부 입장을 1시간 30분 동안 설명하고 기재부 장관, 국장들과 모여서 협조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장관은 “특히 대통령이 강조하신 것은 군 인권문제를 확실히 해서 병사들이 보람되고, 인간다운 대우를 받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나이로서, 군대 생활을 마치고 나오는 것을 말씀하셨다”며 “더 나아가서는 지금 군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군 병력이 축소된다고 하는 것이 화두에 오르는데 선후가 바뀌어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런 홍보를 잘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수·행정·교육부대에서 사역 행위를 하는 병사를 없애고, 이제 다 전투부대로 보내겠다”면서 “병사들은 군대 가면 청소하고 축구 이야기뿐이 없다고 하는데, 이제는 국가도 알게 되고, 조직도 알게 되고, 리더십도 배워가면서 민주시민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국방부 관계자는 “2월 6일 기본안 토의를 진행해 방향성을 잡았고, 이후 4월을 목표로 주요 과제들에 대해 쟁점들을 마무리하고 있고, 동시에 국회 논의와 설명을 준비하고 있다”며 “3월 중에는 대외 설명 과정을 거치고, 4월에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되면 5월부터는 예산 반영과 5월 2일부터 실천하는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