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2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안철상 법원행정처 처장을 단장으로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이성복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정재헌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 6인으로 구성됐다.
김 대법원장은 조사단에 조사 대상과 범위·방법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조사단은 추가조사위가 조사하지 않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와 암호가 설정된 760여개의 파일을 우선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판사 사찰 및 재판 개입 등 추가조사위의 조사 결과에 대한 의혹 규명도 동시에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앞선 두 차례의 조사로 법원 내홍이 심화된 상태에서 대법원이 세 번째 조사에 착수하면서 사법부 내 갈등과 사법 신뢰 추락을 걱정하는 법원 내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조사단과 별도로 법원행정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원행정처 개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TF는 앞으로 법원행정처 업무 전반을 점검해 재판 지원이라는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