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발의로 국회 압박 적절치 않아
與 ‘정부형태’ 한국당 ‘시점’ 양보 필요
바른미래당, 통합 후 의총 열어
개헌 당론 정리해 내놓을 것
김관영(사진)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간사는 개헌 논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영수회담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분권형 대통령제’라는 당론을 강조하면서도 2월 내 국회 합의안 불발 시 개헌 시점을 오는 10월이나 연말께로 연기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당인 ‘바른미래당’의 개헌 당론에 대해서는 “통합 후 개헌 의원총회를 열어 각자의 생각을 정리해 조속히 내놓겠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1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며 국회를 압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타협안 모색을 위한 ‘여야 영수회담’을 주장했다. 대통령이 국회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보다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한국당이 ‘지방선거 동시 투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 6월 개헌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문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만나 견해차가 큰 시점·정부형태를 두고 서로 일정 부분 양보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 여당이 ‘6월 개헌·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고수하는 반면 한국당은 ‘지선·개헌 동시 투표 반대’와 ‘분권형 대통령제’로 맞서고 있다. 개헌 시점은 야당이, 정부형태는 여당이 일정 부분 물러서 일괄타결한다면 개헌 조문 작업은 2주면 끝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 당론을 두고는 “수용하기 어려운 개헌안을 갖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헌의 핵심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선이었던 만큼 이원집정부제 같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분권형 대통령제와 함께 선거구제 개편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가 연계돼야 한다”며 “한국당이 중대선거구제에 유연한 입장이라 논의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 시점은 야당이, 정부형태는 여당이 일정 부분 물러서 일괄타결하면 좋지 않겠느냐”며 타협을 당부했다. 국민의당이 13일 바른정당과 합당해 ‘바른미래당’으로 바뀌는 만큼 신당의 개헌 당론도 관심사다. 특히 정부형태를 두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분권형 대통령제’를 강조한 반면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개인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좋다”며 견해차를 드러낸 바 있다. 김 의원은 “바른미래당의 개헌 당론을 아직 논의하지 못했다”며 “통합 후 전 의원이 집단토론하는 개헌 의원총회를 열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사진=이호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