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총기규제 허점...누락된 전과기록 4,000여건 뒤늦게 추가

미국 행정부가 총기 규제 대상인 불명예 전역자 리스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CNN 방송이 12일(현지시간) 지적했다.

CNN은 국방부가 불명예 전역한 병사의 전과기록 등을 수개월에 걸쳐 재조사한 결과 4,284명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군 복무 중 각종 폭력 사건 등으로 불명예 전역해 총기 구매 규제에 걸리는 경우가 2015년에는 1만1,000여 건이었는데, 전과기록을 재조사하니 작년 11월 말 1만4,000여 건으로 늘었고 12월 말에는 1만5,500여 건으로 불어났다.

CNN은 적어도 4,000여 명의 전과 경력자가 지난 2년간 총기를 특별한 규제 없이 손에 넣을 수 있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해군 특수부대 출신인 스콧 테일러(버지니아·공화) 하원의원은 “밀린 기록들을 정리해보니 이런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연방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들의 기록을 보고하지 않는 건 명백한 책임 방기”라고 말했다.

텍사스 총격범 켈리는 2012년 아내와 의붓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군법회의에 기소된 뒤 불명예 제대했음에도 그가 복무한 뉴멕시코주 홀로먼 공군기지 요원은 전과기록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지 않았다. 이는 텍사스 총격 사건의 원인으로 지적됐으며, 이후 미 국방부는 전면 감사에 착수해 총기규제를 위한 전과기록을 재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