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군 정찰위성 사업서 특정 방산업체에 특혜 의혹"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3일 국방과학연구소가 군 정찰위성 연구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정 방산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달 초 군 정찰위성 연구개발 사업에서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됐다. 이후 LIG넥스원은 사업 공고 당시 자사가 제출한 제안서보다 개발목표를 낮춰달라고 요청했고, 국방과학연구소는 이 요청을 대부분 수용했다.

LIG넥스원이 변경을 요청한 항목은 129개 중 29개에 달한다. 여기에는 영상획득수량, 영상품질기준, 기동속도 등 정찰위성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기능이 포함돼 있었다. 특히 이 중 초고해상도 영상획득수량은 5분의 1로 줄어 국방과학연구소가 LIG넥스원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 스스로 협상 과정에서 업체의 개발목표를 하향 조정해준 것은 절차적으로 논란이 소지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비뚤어진 관행은 제안서 평가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우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경쟁 계약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북한에 메시지를 보내고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다 보니 끊임없이 잡음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은 연구소와 유착된 소수의 방산업체에만 특혜를 제공해 실력 있는 업체에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며 연구소 주관 연구개발 재검토를 촉구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