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56개 공공기관 대상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반부패 시책평가는 각 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해 청렴 수준을 높이려는 제도로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해 왔다.
권익위는 2017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2등급 이상의 우수기관 비율은 증가하고 4등급 이하 미흡기관 비율은 감소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각 기관의 반부패 노력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우수기관(2등급 이상) 비율은 2016년 47.4%에서 지난해 48.5%로 상승했다. 미흡기관(4등급 이하) 비율은 2016년 19.2%에서 지난해 17.6%로 소폭 줄었다. 2년 연속 2등급 이상을 차지한 기관은 70개에 달했다. 2년 연속 4등급 이하를 받아 반부패 노력 강화가 요구되는 기관은 14개로 조사됐다.
2년 연속 4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은 △산자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서울시 △대구시 △대전시 △충청북도 △공주대 △서울 관악구 △인천 남동구 △중소기업은행 △산림조합중앙회 △한국건설관리공사 △광주도시공사 △대한체육회 등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각 기관이 청탁금지법 정착을 위해 고위공직자 교육 강화, 부정청탁 신고체계 구축, 내부 감찰 강화 등의 노력을 했다고 평가했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기관장의 의지와 노력이 반부패 성과를 좌우한다는 점이 이번 평가결과 분석에서 나타났다”며 “반부패 개혁 확산을 위해 기관장 주도로 적극적인 반부패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