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032640)와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도박 관련 스팸 메시지가 수백만건 무차별 전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이동통신사의 과태료 처분도 검토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3일 LG유플러스를 비롯해 계열 6개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개통된 휴대전화 회선이 불법 도박 광고 이미지가 담긴 스팸 메시지 발송에 악용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신고 건수만 159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스팸 메시지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집중적으로 발송됐다.
스팸 메시지 발송에 쓰인 휴대전화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한 이른바 ‘대포폰’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개인이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판매한 ‘유심’이 대포폰에 악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사별 회선 개통 수는 LG유플러스 55개, 알뜰폰 사업자 1,470개였다.
방통위는 휴대전화를 개통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명의자와 이를 스팸 메시지 전송자에게 판매한 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 도박 스팸 메시지를 직접 전송한 혐의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와 6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서도 휴대전화 개통과정, 불법 도박 스팸 메시지 전송 차단, 회선 이용정지 여부 등과 관련해 적절한 조처를 내렸는지를 따지고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도박 스팸 메시지 발송 등 불법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빅데이터 분석 기술 도입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