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국내 인터넷 사업자를 통한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하고 망 사용료 납부를 회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르면 이달 중으로 법 위반 및 제재 여부가 결정된다.
이효성(사진) 방송통신위원장은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해외에서도 주시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한치의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3월 중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과 국내 인터넷 사업자와의 분쟁은 2016년 말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쓰는 사용자들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제대로 접속되지 않는 불편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국내 인터넷 사업자와의 망(網) 사용료 협상이 여의치 않자 페이스북이 접속 경로를 해외로 변경,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면서 발생했다.
이 위원장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역시 막대한 트래픽 발생에도 불구하고 망 사용료 지불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최근에도 민원이 발생했는지를 들여다 보고 있다”면서 “민원이 발생하면 강력하게 조사하고 법적인 조치를 통해 비대칭적 규제에 따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케이블방송과 IPTV, 위성방송을 합한 점유율이 전체 시장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송법은 오는 6월 말 일몰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권역별·점유율 합산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인수합병을 통해 덩치를 키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다”면서도 “지금 보다 (기업) 규모를 키워줘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