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꿰맞추기 위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논란을 불러온 ‘급전지시(수요 감축 요청)’ 정책을 뜯어고친다. 목표수요를 초과할 경우 사실상 자동 발동되도록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를 탄력적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당분간 노는 전력 설비가 꾸준히 늘어나는 만큼 급전지시 발동을 남는 전력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바꾼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주 전기위원회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위원회를 열고 전력거래소가 수요자원 거래시장(DR)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수요자원 거래 시장이란 2014년 도입된 제도로 전기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전기 사용을 줄이면 그만큼을 전력 시장 가격으로 보상 받는 제도를 말한다. 공장이나 대형마트·빌딩 등 전력을 아낄 수 있는 기관이나 일반 소비자가 기존 사용량보다 적게 전기를 쓰기로 중개업체(수요관리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뒤 수요관리사업자가 아낀 전기를 모아 한국전력에 판매하고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최대 전력수요가 목표수요를 초과할 경우 해당 수급 기간에 목표수요가 자동으로 최대전력 수요로 조정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동계 전력 목표수요는 8,520만㎾다. 지난 정부가 세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8,820만㎾ 대비 3.4% 줄어든 수준이다. 하지만 1981년 이후 최대 한파가 연이어 닥치면서 지난 6일에는 최대전력이 8,824만㎾로 역대 최대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올해 들어서만 10차례에 달했던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가 나온 이유다. 개정안으로 올 동계 기간 목표수요가 8,823만㎾로 자동 조정되면 급전지시도 그만큼 줄 수 있다.
규칙 개정으로 수요 감축에 대한 야당의 반발도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의원은 “수요 감축 요청이 기업의 선택이라는 게 정부의 답변이지만 정산금을 한전에서 주고 그 정산금은 다 나중에 혈세가 들어가고 전기요금에 반영된다”며 “기업에 손해가 없을 수 있지만 산업에 손해가 있고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질타한 바 있다.
정부는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남아도는 전력까지 감안해 수요자원 거래 시장을 운영하는 방안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파로 올해 들어서만 정부가 10차례의 급전지시를 내린 바 있지만 전력 예비율은 안정적으로 13%대를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전체 발전량의 27%를 책임졌던 원전 가동률이 예방정비 등으로 50%대로 떨어진 상황. 남아 있는 전력설비가 충분한 만큼 굳이 논란을 무릅쓰고 급전지시를 내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백 장관도 국회에서 “(전력설비 예비력)이 10GW인데도 운영규칙에 의해서 DR를 발동할 수밖에 없었다”며 “제도를 손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산업부가 운영규칙 개선을 통해 전력 예비율을 급전지시 발동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22년까지 우리나라 전력 시장의 예비율은 28%까지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제도는 목표수요를 초과하는 경우 사실상 자동으로 발동되도록 구조가 짜여 있는데 예비율은 새 기준으로 할 경우보다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며 “경제성 부분이나 업계의 실무적인 의견 수렴 등 충분히 관련 사항을 검토한 뒤 개정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