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 사실을 발표한 13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군산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며 “(추가 지원 여부는) 물량 배정과 새로운 투자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 입장에서는 군산공장 폐쇄가 대응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로 들어 있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GM은 이날 전격적으로 공장 폐쇄 방침을 공개했다. 우리 정부에도 하루 전인 지난 12일 밤 해당 사실을 알렸다.
일격을 당한 정부는 한국GM 추가 지원과 관련한 검토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장 산업은행이 한국GM의 실사를 하기로 GM과 합의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군산공장 폐쇄가 현실화하면서 대응을 서두르기 위해 부처 간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GM이 실사를 합의해줬다는 점을 보면 이들도 우리나라에서의 사업 의지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정부는 유상증자 참여와 부평 공장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검토도 진행 중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GM은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해서 들어온 기업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걸 나쁘게 하려는 사람이 있겠느냐”며 “추가 지원 시 회생여부를 포함해 여러 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GM 문제가 잘 풀리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추가 지원에 무게를 실은 셈이다.
실제 산업부는 한국GM 같은 자본잠식 기업에 회생 목적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허가한 사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GM 측은 부평 공장을 외투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투지역에 입주한 기업은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100% 감면 받을 수 있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대 15년까지 면제 받는다.
이는 정부의 선택지가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최대 30만개의 일자리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GM의 완전철수를 놔두기에는 타격이 크다. 거꾸로 GM은 이 같은 점을 노리고 여론전을 통해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GM에 끌려가는 모양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GM은 기업이다 보니 자유롭게 하고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처럼 정부가 끌려가는 구도는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다”고 전했다.
게다가 다른 기업과 달리 GM은 정부가 압박하기가 쉽지 않다. “미국에 좋은 것은 GM에도 좋은 것이다.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GM은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혜세를 언급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압력을 가하는 상황에서 GM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은 통상 문제로 확산할 수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정부가 GM을 추가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은 잡되 구체적인 안을 두고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고 있다. 신차 물량 배정에 대한 GM의 확약과 경영정보 추가 제공 약속을 받아내야 증자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명분이 있어야 국회와 여론을 설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GM 본사의 성의와 우리가 이해 가능한 수준의 양보가 필수라는 뜻이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군산공장 폐쇄를 두고 “본사의 착취구조 때문”이라며 “본사 부채 문제와 금융이자, 금융부담, 부품을 더 비싸게 일부 가져오는 특허료와 로열티, 이전가격 등 이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GM은) 구조적으로 어떤 이익을 내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실사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우려가 적지 않다. 제대로 된 실사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수개월이 걸린다. 하지만 GM은 이달 말을 1차 데드라인으로 설정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실사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유의미한 정보를 받아올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의문”이라며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세종=김영필·박형윤기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