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론화위원회 방식을 빌려 도출된다. 다음달 13일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이 보고되고 오는 3월20일 안에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해구(사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위원회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상익 지원단장은 “신고리 공론조사와 같이 국민참여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200명 정도의 국민을 모아 여론조사를 한 후 강의도 듣고 토론을 한 뒤 다시 조사를 실시하는 공론형 국민 의견 수렴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월 초에 실시되며 서울·강원, 호남·제주, 영남, 충청 등이 4개 권역이다.
특히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2030세대들이 살아갈 시대에 적용될 헌법이기 때문에 젊은 층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 한다”며 “다음달 3일 청년미래세대 개헌 워크숍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3월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모든 것을 확정하고 13일에 대통령에게 보고할 생각”이라며 “적어도 대통령은 3월20일 안으로 발의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날 국민헌법자문특위는 32명의 위원도 발표했다. 부위원장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맡기로 했다. 총강·기본권분과 위원장은 곽상진 경상대 법과대학 교수, 정부형태 분과는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방분권·국민주권분과는 이국운 한동대 법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국민참여본부장은 하승수 부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