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법원 /연합뉴스회삿돈 5억원을 야금야금 횡령한 공기업 직원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홍순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역난방공사 직원 A(42)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말 한국지역난방공사 모 지사에서 근무하면서 직원 합숙소 임대차보증금 9,500만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다가 8천500만원을 빼돌리는 등 2009년 말부터 2년간 10차례에 걸쳐 회삿돈 5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수법은 이랬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사 과정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었음에도 부가가치세가 3억6,000여만원이 누락됐다는 내용의 회계결의서를 만들어 제출해 해당 금액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수회 범행했고, 취득한 금액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