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이 전북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난 14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북지부 조합원들이 공장 동문에서 출근길 항의 팻말시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정부가 한국GM의 경영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추가 지원은 없다고 밝혔다. 배리 엥글 GM 사장이 다시 방한해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GM 본사가 한국GM에 대한 대여금 수천억원을 회수한데다 경영 실사작업은 시작도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9일 “(한국GM 문제는) 하루아침에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한국GM에 대해 구체적인 것을 모르는데 손 벌린다고 다 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달 GM이 신차 물량을 배정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정부의 결정이 없어도) 당장 난리가 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엥글 사장은 20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한국GM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정부 관계자들과 접촉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이제부터가 협상의 시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부터 양측이 서로의 카드와 진실성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와 GM의 협상이 험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GM은 한국GM에 추가 지원을 요구하면서도 지난달 3억8,000만달러(약 4,000억원)의 본사 대출을 회수했다. 정부가 GM의 요구에 선을 긋는 배경이다. 또 정부 입장에서는 추가 지원에 나서려면 경영실사라는 최소한의 명분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실사에 2~3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타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실사 없이 증자에 참여했다가는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산은의 추가 출자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증자 요청 금액(5,000억~7,000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책임지고 결정을 내리느냐가 부담스럽다는 의미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산은의 자산은 269조원으로 1월부터 9월까지 당기순이익은 1조2,628억원이다.
이달 말을 데드라인으로 정했던 GM도 정부 역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있다. 한국GM의 한 관계자는 “정부 지원과 산은 출자는 신차 배정의 전제조건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어 “신차 배정의 핵심 결정 요인은 인건비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 교섭이 재개돼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GM은 올해 임단협을 이달 말까지 끝낸다는 목표로 2차 교섭까지 진행했지만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노조가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군산공장 폐쇄로 한국GM의 인건비 부담은 연간 2,000억원가량 줄어든다. 그러나 GM은 성과급 및 복지지출 축소로 3,000억원 안팎의 인건비를 추가로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정부와 노조, 그리고 GM의 물고 물리는 상황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GM이 추가 지원을 한다는 큰 틀에서의 공감대가 있어 당분간은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세종=김영필기자 조민규기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