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연합뉴스바른미래당이 22일 한국GM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책임 있는 실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 국정조사 추진을 당론으로 정하고자 한다”며 이를 의결했다.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당론 채택 의결 전 보고를 통해 “예견된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산업은행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산자부 등 관계 부처에 대한 철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 의장에 따르면 금감원을 비롯한 관계 당국은 지난해 관련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한국GM과 접촉해 높은 매출 원가율과 본사 부담, 고비용 차입금, 자회사 철수비용 등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으면 특별감리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올 1월 말 금감원은 ‘회계 관련 의혹이 발견되지 않아 감리 착수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 의장은 “내놓지도 않았는데 무슨 자료로 의혹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냐”며 “금감원은 당시 어떤 자료로 감리 착수요건이 안 되었던 것인지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금 문제나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점을 들어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