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적 임대주택 5개년 공급 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날 “부동산 시장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발맞춰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청년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민간이 공급하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공공지원주택 물량이 서울시가 공적 예산을 투입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처음 넘어선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서 2022년까지 예정된 공공지원주택 공급 물량은 12만238가구로 같은 기간 공공임대주택 예정 공급 물량 11만7,157가구를 뛰어넘는다. 지난해 서울시의 공적 임대주택 공급 실적은 공공임대주택 2만 4,000여가구, 공공지원주택 6,000여가구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사업을 활용해 5년간 공급 예정 물량 24만가구 중 14만5,000가구를 대학생·신혼부부 등 20~30대 청년 세대에 집중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당초 2017~2019년 3년 동안 5만가구 공급이 목표였으나 정부와 협의를 통해 사업 기간을 2022년까지, 공급 목표는 8만가구로 각각 확대했다. 지난해 공급 물량(사업 승인 기준)은 8,000가구며 2022년까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만4,000가구, 대학생 등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5만6,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확대를 위해 사업 대상지 추가 발굴 및 도시·건축·교통·경관 분야에 대한 통합 심의를 진행하는 대상인 촉진지구의 대지면적 기준을 현행 5,000㎡에서 2,000㎡로 축소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면서 추진 중이다. 입주자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현재 8년인 임대의무기간을 14년 또는 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사회적기업·비영리단체·협동조합 등에 공공 토지를 장기간 저렴하게 빌려주고 해당 지역 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회주택과 다양한 민간 단체가 특정 집단·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동체주택도 대폭 확대해 2015~2017년 공급 물량 897가구의 14배에 달하는 1만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