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미국의 통상압력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하는 등 국제 규범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에 대해선 정부가 제시한 3대 원칙을 관철하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경제·통상 현안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글로벌 경제성장과 교역 확대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에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며 “특히 부당수입규제 조치는 국제규범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수석부의장은 “수출 다변화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조치를 주문했다”고 말했다.
GM 사태에 대해선 “정부는 GM측에 3가지 협상 원칙을 제시하고 견지하기로 했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의 3대 원칙은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주주와 채권자, 노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당장 어려움을 넘기는 응급처치가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이다.
홍 수석부의장은 “GM에 대해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한국GM이 자생하는 장기적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