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오른쪽)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일행이 25일 오전 방남해 서울 숙소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홍준표(오른쪽 세번째) 자유한국당 대표와 의원들이 25일 오전 통일대교 남단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한 저지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평창동계올림픽이 25일 폐막한 가운데 한반도 정세가 다시 격랑 앞에 서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해상 차단에 이어 군사 옵션 가능성까지 열어놓았고 이에 대해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북측 고위급대표단이 이날 방남했고 앞서 방한한 미국 측 고위대표단은 3박4일의 일정을 마치고 26일 떠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 대표단과의 만남을 지렛대로 앞으로 남북미 간 3각 대화 외교를 성사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비핵화 위해 최고조 압박하는 美 =미국은 탐색적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놓더라도 비핵화라는 대전제를 달고 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한층 방점을 두며 대화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우리 정부와는 미묘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25일 저녁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이방카 트럼프 보좌관과 김영철 부위원장 모두 참석했지만 행사 전까지 이방카 보좌관과 북측 대표단과의 만남 일정이 사전에 잡히지 않았던 것도 미국 측의 대북대화 신중 기류를 시사하는 대목이다. 더구나 미국 정부는 대북 해상차단 조치라는 초고강도 독자제재 카드를 꺼내 들어 북미 간 냉기류가 불가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상차단 등에 대해 “그 제재가 효과가 없으면 우리는 제2단계(Phase Two)로 가야 할 것”이라며 “매우 거친 것이 될 수도 있고 전 세계에 매우, 매우 불행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궁지에 몰린 북한을 더욱 몰아붙여 비핵화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내겠다는 의미를 닫고 있다.
◇남남갈등, 한미균열 노리는 北=북측 대표단은 26일 우리 측과 비공개 회담이나 비공식 회동 형태로 만날 가능성이 있다. 만남 성사 시 우리 측 대표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조명균 통일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보다는 외부에서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로 김 부위원장을 초대할 경우 남남갈등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 천안함 폭침을 희석시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만남의 형식보다는 대화의 내용이다. 김 부위원장 등이 이번 만남에서 우리 측에 한미합동군사훈련 축소나 대북제재 및 압박 완화·해제 등을 요청한다면 한미관계에 균열을 일으키려 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앞서 북한은 평창패럴림픽 이후 한미연합훈련 재개 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한미가 4월에 훈련을 재개하면 저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미대화가 먼저라는 南=문 대통령은 비핵화와 대화를 병행시킨다는 전략이다. 비핵화와 북미대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미대화, 나아가 남북 정상회담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다. 26일 고위급은 아니지만 실무진 차원에서 서로의 의중을 알아보기 위한 탐색적 대화가 북미 간에 성사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통일부는 이날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 진전 가능성이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의 추가적 개선을 위해서는 북미대화 등 비핵화 과정에서의 진전이 필요하며 북미대화 진입을 지원·견인하면서 필요 시 주선·중재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미국의 최대압박 기조는 변하지 않았으나 미국은 남북대화가 북미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지지했다”고 해석했다.
통일부는 또한 향후 우리 측 특사의 북한 답방, 남북 간 고위급 및 군사 부문 대화 등을 통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