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發 '얌체 인상' 봇물] 택시 기본요금 4,500원 현실화?

서울시 택시요금이 들썩이는 배경에는 현행 택시요금을 유지하면 내년 택시기사 월급이 최저임금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택시요금이 지난 2013년 이래 5년째 동결된 데 따른 기사들의 불만도 작용했다.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할 때 하반기 인상이 유력하며 인상률은 15~25%로 전망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시의회, 택시 업계는 현재 기본요금 3,000원을 최대 4,500원으로 올려 일시에 25% 인상 효과를 낼 수 있는 1안과 기본요금은 3,900원으로 15%가량 올리되 사납금을 동결시켜 실질적인 소득 증가로 이어지게 하는 2안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에서 내세우는 적정임금은 사법부 채무자 회생 신청 시 ‘인간다운 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제시한 월 268만원이다. 이를 적용하면 택시기사 수입은 현재보다 51만원가량 늘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월수입이 50만여원 늘어나기 위해서는 요금이 15~25% 인상돼야 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올해 서울시내 법인택시 운전자들의 월평균 수입은 217만원(250시간 근무 기준)이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7,530원으로 1,060원(16.4%) 올랐고 내년에는 같은 폭으로 올라 9,000원에 이를 예정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9,000원으로 결정되면 택시기사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225만원으로 현재 수입보다 높아진다. 결국 현행 체제에서는 내년 수입이 최저임금선 아래로 떨어지게 되므로 최저임금이 택시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