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또다시 언급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마련하라고 주문한 청년 일자리 ‘특단의 대책’이 예산 사업 확대에 그칠 것이라는 의구심이 증폭되는 이유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을 하겠느냐’는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2일 기자 간담회에서 “청년 실업 대책을 곧 발표할 것이며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이후 같은 입장을 여러 차례 드러내 왔다.
현재 일자리위원회와 정부 부처는 빠르면 3월 중 청년 일자리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권 관계자는 “현재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법 개정 등을 논의하고 있고 대책은 3월 중엔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이 편성된다면 일자리 종합 대책에 따른 재원 방안의 성격으로 비슷한 시기에 발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 부총리 등 기획재정부는 예산 사업을 비롯해 세제, 금융,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된 일자리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종합적인 진단 없이 올해 예산 편성 4개월 만에 대책이 발표된다는 점에서 기존 일자리 정책의 대상과 혜택을 넓히는 정도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소득세 면제 범위를 70%에서 100%로 확대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게다가 19조 2,000억원에 해당하는 일자리 예산 중 34.5%를 1·4분기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무리한 추경 편성으로 ‘불용’ 예산만 늘어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추경을 반대하고 있어 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수도 있다. 야권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여권의 ‘선심성 대책’이라며 추경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윤 의원은 “왜 그렇게 추경 운을 띄우나. 예산을 처리하고 1분기가 끝나지도 않았다”라며 “추경이 제일 쉬운 경제정책이다.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대로 된 규제개혁이 있었느나”고 지적했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